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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문법, 불문법(관습법) 그리고 야학...
이름: 마등거사 웅

등록일: 2006-06-24 12:48
조회수: 3523 / 추천수: 707

어제 야학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갔었네요.

'백정'의 업을 수행하는 제가 무신 쌩뚱맞은 소리인지 저조차 헷갈리지만

법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상록은 과연 어떠한 쪽에 가까운지 알려주면 좋겠어요~

성문법: 글로 법전을 정리한 경우 (우리나라 여러 법률)
불문법: 법적 판단에 있어 판례를 중시 하고 특정 조항을 성문화 하지 않은 경우 (영국)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강하게 유지되어 오던 관습법적인 상록의 전통이

지난 만 일년 동안 심하게 약해졌기 때문에 여러 조항을 성문화하자는

이야기가 논의 중이라 생각합니다.

관습법 자체의 특성상 보다 융통성있게 살림을 꾸려왔던 상록이

어느덧 성문화시키는 조항을 늘려야하는 국면에 처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성문화되면 그것을 다시 폐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의 분들께서는 심히 염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영국과 같은 관습법적 원칙을 고수하고

유연한 살림살이 운영이 우리 상록에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이 관습법을 강렬히 리드할 주체가 없다면...

성문화시켜 언제나 잣대로 판단해 제단해버려야 하는 지경이라면...

차라리 충분한 고민으로 좋은 성문화 된 틀을 정비하는 것 또한

쉽사리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수 40에 대한 것과...

기준 수업 시간에 대한 것과...

교사의 임용 및 사정 조건을 잡아가는 작업 등...

제가 속한 여러 단체 중 우리 상록이

제 도덕 시간에 설명드리는 바로 그 도덕 공동체의

이상향에 많은 부분 근접한 단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국가나 여타 이익 단체와는 다르게

강제력을 최소화한 상록 공동체의 구현이 너무나 목마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성문화 작업은 이번 여름을 나면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의 도덕성에 자신을 한 번 가늠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구요
(수업과 상록 살림살이에 대한 자신의 열과 성...)

스스로 정화해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보다 다수의 최선을 위해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제 안의 똘레랑스와 엥똘레랑스가 그 경계를 보다 구체화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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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헤니 2006-06-26 01:35:02

동의함.....

대마왕_Hades( 2006-06-26 08:41:55

영미법에서의 불문법은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판단능력을 가진 배심원들에 의해 결정된 것을 토대로 판사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연방법이라는 대충 아웃라인을 그리는 법도 있고요...
상록도 적절한 수준의 성문법을 갖고, 그에 맞추어 여러 업무들을 감찰할 수 있는 부서를 따로 두면 어떨까요?? 이름은 '상록 어사대' 정도로??? ㅋㅋ
이상, 비오는 날 주저리주저리였습니다...^ㅁ^/

란다미 2006-06-26 17:50:43

ㅎㅎ 어사대라... 울... 피도 눈물도 없는 회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섬뜩~하네욤 ㅋㅋ
하아... 어쨌든 윗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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