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펌] 탄핵 무효화시키는 유일한 방법 (프레시안 게시판)
이름: 탄핵반대
등록일: 2004-03-12 23:25
조회수: 3322 / 추천수: 720
▶◀ [펌] 탄핵 무효화시키는 유일한 방법 (프레시안 게시판)
오랫만에 글씁니다.
한 2년만에 오는거 같네요..
초야에 묻혀 있었는데 나서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나 위험한 방법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백혈병이랍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일에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 정신도 없고..제가 그 병에 대신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합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죠..
제가 누군지 아실려면 열린광장 추천게시판에서 21199번 글을 읽어보시면 2000년 4월에 노무현씨(그때당시 총선에서도 떨어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다행이 제 예견은 맞아떨어졌고 노무현씨는 대통령이 되었지요..
이제 한번 썰을 풀어 보지요..
우선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건 이번 사태는 '합법적'인 사태라는 것입니다.의회 쿠테타니 뭐니 해도 합법적인 일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불법으로 단정지을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합법적인 일에 국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게 있느냐? 바꿀 수 있는게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습니다.
나서서 해결되는건 사실 없습니다.오히려 섣부른 행동은 노무현의 하야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앞에 100만명이 모여서 이번 탄핵안에 대해서 시위를 한다면 그게
먹혀들거 같습니까? 100만명이 아니라 10000만명이 모여서 시위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뀔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만명 시위를 해서 뭐가 바뀔 수 있습니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할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철회가 법적 효력이 있을리가 없겠죠. 그럼 노무현이 나서서 탄핵안 무효!라고 말하면 무효가 됩니까? 고건총리가 나서서 탄핵안에 대해서 거부하면 무효가 되는겁니까?
이번 탄핵안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리 시위나 국민적 반발이 드세더라도 이번 탄핵안을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은 국회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대통령은 더더욱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밖에 없습니다. 탄핵안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기관은..
물론 헌재는 기각할 것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의 기간이 문제입니다.
헌재의 판결이 얼마나 길 것인가가 이번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입다.
이미 국론은 분열되었습니다. 님들은 주변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만 보셨겠지만 애석하게도 이런 말도 안되는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은 누누이 말하지만 합법입니다.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헌재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연 야당이 원한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총선 연기와 내각제 개헌..
이건 힘듭니다. 왜냐면 총선연기라는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나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탄핵과는 달리
말입니다. 왜냐면 명백히 불법적인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핵은 다릅니다.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이 지금 현재 헌재에 없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노린것은 대통령의 하야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그런 상황을 만들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만일 이번 탄핵으로 인해서 국가가 혼란에 처한다면..
국론이 분열된다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그럼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게 될까요? 야당에게 돌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럴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무현에게 화살이 돌아갈겁니다. '탄핵된 주제에 빨리 하야하지 않고 뭐하느냐' '너가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 이렇게 맨날 시위하고 씨끄럽지 않느냐? 니가 물러나면 무조건 다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게 될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입받게 될 겁니다.
야당이 노리는건 이런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미 조중동도 그걸 생각하고 있고 다음주부터 그런 기사를 끊임없이 낼겁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위가 격렬해지거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것을 꾸준히 요구할
경우(예를들면 국회의원들을 탄핵하거나 국회를 해산하라! 탄핵안이 무효다 등등) 그리고 시위대의 행동이 격렬해지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음모로 인해서 폭력시위로 되고 그것의 후유증이 격해질때..
그렇게 되면 노무현 자신도 정치적으로 하야의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것입니다.
무조건 시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위한다고 해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손놓고 있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위의 내용은 단 하나이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은 단 하나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요구' 하는것 그것입니다.
그것만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탄핵안을 무효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의 방법을 시도하면 오히려 그 화살은 노무현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탄핵받은 대통령이 버티고 있으니 국가와 국론이 분열된다! 라고 야당은
끊임없이 외칠것이고..
조중동은 국민들에게 탄핵받은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라고 끊임없이
쇄뇌시킬겁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지긋지긋한 국론분열에 염증을
느껴서라도 노무현의 탄핵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으로 돌아설겁니다.
(솔직히 온라인이나 여러 정치적 상황에서 가열된 모습은 여러번 봤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지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시위가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요구사항이 거세면 거셀수록...
노무현에게 불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론분열'과 '사회불안'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걸 잊으면 안됩니다.
시위의 내용과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 입니다. 총선전에 한달이내에 무조간 판결이 나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신문 1면에 모두
'시청앞 시위대 100만명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 요구' 라는 일면 기사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라도 문제삼을 수 없게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법은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 편입니다.
섣부른 행동과 주장은 노무현에게 그대로 화살로 꽂힐 것입니다.
세상에는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는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행동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 글에 호응하실 수 있다면 여러곳에 퍼뜨려 주십시오.
제발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시위는 하되 주장은 통일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꾸준히 전개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예측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사실 노무현과 우리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죠. 조만간에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하야를
요구하는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제 예측으로는 미국이 나설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금융가쪽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움직임이 있는 그 즈음에 국가 신용등급을 내릴 것입니다.
미국의 정가는 한나라당과 호흡이 맞을지 몰라도 금융쪽은 한나라당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800억 넘게 정치자금을 받아먹는 집단들이 있는한 자기네들 주식 투자 수익이
좋게 날리가 없다는걸 알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에서는 압력을 넣어서라도 노무현을 지지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물론 노골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겠지만..
일주일 아니면 이주정도면 이번 탄핵으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은 대부분
회복될겁니다. 그러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계속 격렬한 시위와 무리한 요구(다시 말하지만 탄핵
철회라는건 정말 무리한 요구입니다. 전혀 법적으로 효력도 없고 그리고
철회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은 헌재뿐 이라는걸
명심하십시오)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탄핵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노무현에게 시위와 사회불안의 책임을
물어서 하야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뜨거운 가슴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냉철한 이성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을 이끌어갈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은 안닌것같습니다. 깨끗한 정치 새로운정치를
운운 하던 사람이 자기일 도와 주엇다고 장관이나 시키고,
뒤에서 불법 자금이나 받고, 이건 대통령이라고 할수없는 사람같습니다.
마치 동네 이장과 같은 그런행통들을 하고 있으니...
아무튼 노무현은 판결을 기다릴것 없이 자신이 알아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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